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의안번호 2211810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법률을 제정해 산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 광고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 플랫폼 발전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현재는 광고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기본 법률이 없습니다.
조사·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기본 틀이 부족합니다.
광고산업 진흥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 이용 촉진, 미디어광고산업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광고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진흥이 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