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79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국민 참여로 헌법개정안과 정치제도 개혁안을 기초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었으나 개정 절차가 까다롭고 정당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프랑스·아일랜드 등은 국민 참여 헌법개정에 성공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 참여의 절차가 없습니다.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헌법개정안 기초안과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작성하고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초안을 작성해 2026년 3월 31일까지 의결하는 일정을 규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 절차가 마련되게 됩니다.
- 국회가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