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784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인가제로 규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안정성으로 지급수단 활용도가 높지만 현행 법령에 발행·유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이 외환시장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 법령체계에 근거가 없습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보유·관리, 공시·상환 의무 등 전반적 규율 체계를 법으로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법적 기반 위에서 안전하게 발행·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