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8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배당금을 확대하는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배당성향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해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하는 상장법인이나 배당금을 확대한 법인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상장기업이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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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