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777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국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발행·유통 근거가 없어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수단으로서 활용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업 인가, 백서 및 상품설명서 작성, 준비자산 구성·관리, 상환 의무 등의 규율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에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 안전한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