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9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받는 세금 혜택 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본점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건물을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2025년 말까지 세금 혜택을 받아요.

본점 이전은 조직 재편, 인력 이동, 새 환경 적응 등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기업들이 현재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혜택을 받는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려서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수도권의 과밀이 계속 해소되고 지방으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② 삭제 <2001.12.29>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④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신설 2014.12.23> ⑤ 제3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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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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