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68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산지원대출을 도입해 자녀 출산 시 국가가 대출원금을 대신 상환해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출산지원 관련 제도들이 많지만 저출생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해서, 자녀를 낳으면 국가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 줘요.
통과되면
-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