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59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하는 사업을 법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농형 태양광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농지 용도 전환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이 방식은 농지의 원래 역할을 해치고 사업 확대를 막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을 독립적인 사업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자금·기술 지원을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농민들이 배 수익 기회를 얻게 돼요.
-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