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9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안전 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새 기관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난안전 산업 기업들이 중소·영세하고 기술개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해요.

신기술,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 여러 단계를 지원할 체계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재난안전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재난안전산업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제품 판매를 더 잘 할 수 있게 돼요.
  • 재난안전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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