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50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지정·보존·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 법률을 제정해 국가 기여자를 기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유공자 법은 현충시설 관련 포괄적 근거만 두고 있어요.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기리는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 변경하고, 민주주의 발전 공헌자 시설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이 선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