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50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 특화·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 거점화를 실현하는 전략이에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업과 연계하는 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지구 조성·인력양성·투자 유치 등 다양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가균형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