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498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형원자로의 상용화·실증·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 주요국이 소형원자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세계 원전시장이 재편되고 있어요.
소형원자로는 기존 원전의 부지·초기투자·건설기간·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계획 수립, 진흥 특구 지정, 연구개발·실증 사업, 수출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소형원자로 기술의 상용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