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주민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해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해상매립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이어서 적기 완성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해요.
현행법은 소득창출 지원사업과 재정착 지원사업을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주민들의 사업협조가 유도되고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