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423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민형배·한창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한 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각종 폐해가 청산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전직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 언론·노동계·시민사회를 무차별 탄압한 것이 지적됐어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두어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피해 회복을 포함한 조치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