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7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되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이 급증해 지역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 미분양 주택 구입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분양 해소가 여전히 더디고 건설원가 상승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는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또는 지정 전용면적 기준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5.12.23>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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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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