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357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5인
한 줄 요약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제보자 보호, 후속 조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 자유를 침해한 위헌 행위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보자 보호, 부당 인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제보자 보호, 부당 인사 원상회복, 교육 등 종합적인 후속 조치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계엄 관련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되게 됩니다.
- 제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