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1321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계선지능인은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아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행 법률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 방식이 상이한 상황이 있어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법으로 마련해요.
통과되면
-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이 지원되게 됩니다.
-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