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교육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1317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평화교육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전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휴전 이후 71년이 지나면서 전쟁 경험 세대의 고령화와 도발의 반복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상황이 있어요.
평화교육을 촉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평화정신을 함양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민 평화의식이 함양되게 됩니다.
- 평화 질서 유지가 지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