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29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사시설과 훈련지역 주변 주민들이 소음, 진동, 환경오염, 사고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어요.
포탄 오발, 오폭, 화학물질 유출 등 대규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구제 및 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예방, 신속한 대응, 공정한 피해 보상, 지역 회복을 종합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