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22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과로사 예방과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워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높은 연간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사후적 보상 중심이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로사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연구개발, 교육 지원 등 종합적 예방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과로사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침해 예방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