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본법안
의안번호 2211172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주개발과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정책을 담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어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주정책 추진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 진흥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변화된 우주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우주개발과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 우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