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090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농어민에게 정기적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어촌 정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가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심해요.
기존 정착지원은 제한적이어서 청년 농어촌 이탈을 막지 못해요.
청년농어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30만원 이상을 지급해요.
통과되면
- 청년농어민의 소득이 안정되고 농어촌 정착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