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006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천하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형두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렵고, 화석연료 보완은 탄소 배출을 증가시켜요.
중소형원자로는 안전성이 높고 모듈식으로 용량 확대가 가능하며 재생에너지와 연계가 용이해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영국·중국 등이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중소형원자로와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중소형원자로 기술의 상용화와 수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우리나라 중소형원자로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