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의안번호 2210945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무용 진흥에 관한 전담 법률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무용은 문학·미술·국악과 달리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고 일반 예술법에만 포함되어 있어요.
체계적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창작·실연·산업 육성에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요.
기본계획 수립, 국립무용원 설치, 창작 보호,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해외진출 지원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무용인의 창작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 국민의 무용 향유권이 보장되고 문화 다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