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874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범정부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 분쟁과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진행되면서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물류 중심기지 도약을 위해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북극항로 활용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