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776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해요.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실증에 국가 예산을 집중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형모듈원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촉진원을 설립해요. 연구개발·실증사업·시설 이용·국제협력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국내 에너지 안보가 강화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 경쟁력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