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766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비해 부처 간 제도 중첩과 실증·평가·인증 인프라가 부족해요.
정부의 전략적 지원체계가 부족해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원 설립, 산업지구 지정, 전문기업 지정,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기술혁신·산업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