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64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을 공론화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해 필요성·도입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어 있어요.
기본소득은 소득 불균형·내수침체·일자리 감소를 완화할 수 있지만, 세금·근로의욕 우려도 있어요.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론화를 진행해요. 1년 이내(180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에 결과를 도출해요.
통과되면
-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