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27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수사기관 간 협력과 국민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 폐지 및 수사권 다원화로 여러 수사기관이 각자 수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할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국민의 자신 사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이 이뤄지게 됩니다.
- 국민의 수사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