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670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3월 초대형산불로 경북·경남·울산에서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산림 소실, 산업 기반 붕괴, 주민 생계와 주거 파괴 등 지역사회 전반에 심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했어요.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생활지원, 경제 회복, 종합적 지역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재건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회부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상정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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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