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63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사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안전과 생계의 위협을 감내해왔어요.
2025년 3월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건 같은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실질적 피해 보상과 권리구제 절차가 미비해요.
군사훈련영향지역을 정하고 사전 예방, 사고 대응, 피해 보상, 긴급생활지원, 민군상생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사훈련 피해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