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60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EU와 미국이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대응 역량이 부족하고, 현재 정부 정책은 대기업 중심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자금·세제 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을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