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문화예술 후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국가·지자체에 여건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은 문화예술 후원을 늘리려고 후원자 포상, 후원우수기관 인증 같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적 분야보다 민간 후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후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와 여건을 만들 의무를 지고, 후원을 연결하는 매개인력을 기르며, 공익법인도 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에 넣습니다.
통과되면
- 공익법인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