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493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반려동물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동물보호법만 있을 뿐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돼요.
반려동물산업을 정의하고 진흥·지원 계획 수립, 센터 설치, 우수업체 지원, 경매 시설 현대화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