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48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법리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사건기록을 다 읽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신속하게 판결됐다는 지적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과 절차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엄정하게 수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