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378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알오티씨(ROTC)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61년 창설된 알오티씨는 누계 23만여 명의 국군장교를 배출했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알오티씨 육성·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거의 없어 제도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됐어요.
알오티씨 선발·교육, 전역자 취업지원, 발전위원회·공제회 설립 등을 규정하는 종합적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알오티씨 육성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우수 군 간부 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