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34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목표 연도와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하고 조기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발전량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지 목표 연도와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하고, 3년마다 조기 폐지·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고, 노동자 고용안정 사업, 투자 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대체산업 육성 자금,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국가 목표 연도가 정해집니다.
-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이 설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