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313 · 2025.05.01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 규정이 없어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이 매우 열악해요.

저출산·고령화로 돌봄서비스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근로시간, 적정임금, 유급휴일, 안전 보호 등을 규정하고 인권교육 등 보호 제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돌봄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게 됩니다.
• 돌봄서비스의 수준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