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276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55인
한 줄 요약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집회·시위와 국가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장기간의 집회·시위로 종로구의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상권이 위축되며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급감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현행 재난·소상공인 지원 법령은 집회·시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 융자 지원, 세제 감면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