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만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있어요.
공업지역이 쇠락하면서 고용과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 공업지역 이전 기업 지원이 부족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공업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 공업지역 재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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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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