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008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지방은 고령화, 소멸, 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저출생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혁신해서 청년 인재를 유입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치,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산업 기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고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