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998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를 구제하고 복구를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산림을 크게 훼손하고 산업·주택·농업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어요.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지역공동체가 재건되려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국무총리 소속에 배상·보상 위원회를 설치해서 배상금과 생활·의료·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주택과 산업 복구에 국고를 높은 비율로 지원하며, 산불 예방 체계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을 안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의 중장기 복구와 재건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회부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상정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