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957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36인
한 줄 요약
초대형 산불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사상자 83명, 주택소실 4,760여 동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주민이 자력으로 재기할 수 없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요.
초대형 산불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보상과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피해지역의 지역사회 존속과 회복, 피해주민의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회부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상정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