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2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주, 새만금 등 투자진흥지구에 세제감면을 제공해요. 하지만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혜택이 없어요.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투자유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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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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