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902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돈산업 진흥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가격 안정, 경영안정, 탄소중립,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돼지 생산액은 2023년도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 1위입니다. 돼지고기는 국민의 주식이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통제를 가장 먼저 받는 품목이에요.
하지만 환경·방역 등 규제 위주의 축산법만 있어 변화된 한돈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한돈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가격·수급·경영 안정화, 탄소중립 대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한돈산업의 위기 극복과 건전한 발전이 가능해지며 식량 안보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