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5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고전 자료는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K-콘텐츠 인기 상승과 함께 데이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문화자원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 접근과 검색이 용이하지 않고, 이로 인해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렵습니다.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도록 법정화해 원천자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 K-콘텐츠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국고전번역원법의 다른 법안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