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855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3월 21~30일 경북 북부,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막대한 산림을 잃고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입혔어요.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정보 공유, 지역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산불 대응의 모든 과정에서 구조적 전환과 역량 강화가 시급해요.
피해 주민과 지역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중장기적 복구와 지역공동체 재건,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산불에 대한 조기 감지와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회부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상정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