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848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008년부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진행이 부진한 상황이에요. 민간투자사업자의 포기로 무산되기도 했고, 당초 수용인구를 초과한 지금까지 건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가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했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민자적격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이미 확보되었고 오래 지연되고 있어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례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