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의안번호 2209820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저출산과 사교육 지출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사교육비 지출은 27조원을 넘었어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며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자기주도형 교육환경 제공, 학습데이터 보호, 교원 연수, 디지털 역량 교육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