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61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자에 대해 배상·보상·주거·의료 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울산·경북·경남에 초대형산불이 발생했어요.
산불로 48,239ha의 산림이 파괴되었고 30명이 사망, 4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천여동의 주택이 불타고 29개소의 문화재가 소실됐어요.
배상금 지급과 위로지원금, 구조·수습 과정 피해 보상, 주거·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일상 복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회부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상정 |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15)"로 적어 주세요.